남원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4월 1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4월 4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4월 19일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유류대 및 농용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금리 조정이 요구되어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융자금의 대부 이율 조정(안 제7조제4항)

- 3퍼센트 → 1퍼센트

나.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4. 참고사항

가. 남원농협43105-11(2012.01.13)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 취급 수수료 조정 통보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2. 29. ～ 2012. 3. 22.(22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 기금에서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 및 법인에게 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을 일부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류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제4항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개정내용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음.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2004년도에 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와 주민소득금고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소득기금에서 농가는 2천만원, 생산자 조직이나 법인은 5천만원까지 융자하여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하고

대부이율은 농협과 남원시가 각각 1.5퍼센트씩 연 3퍼센트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농협에서 0.5퍼센트, 시에서 1.5퍼센트를 인하하여 연 2퍼센트를 감면코자하는 사항으로 농업생산 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